과기부, 상반기 R&D 17조원 푼다…AI 개발 땐 50% 세액공제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위상을 높이고 AI 개발 비용에 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의 지원을 받는 기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배터리, 수소 등 7개 분야 60여 개 기술이다. AI는 그동안 과기정통부 관할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상 12대 전략기술의 일부였을 뿐 조세특례법상 혜택은 받지 못했다. AI 없이는 차세대 반도체를 논할 수 없게 된 기술 발전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범용 AI 기술 개발에 올해부터 7년간 1조원을 투입한다. 신경망프로세서(NPU), 프로세스인메모리(PIM) 등 저저력 AI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에 올해 1059억원을 투입한다. 리벨리온 NPU 등 국산 AI 반도체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K클라우드2.0’ 사업엔 올해부터 2030년까지 4031억원을 배정했다. AI 전환(AX) 분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정책펀드도 올해 8100억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AI에 필요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핵융합 발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할 대규모 산학연 협력 팀을 조성한다.

연구개발(R&D) 성과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머물지 않고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곧 발족한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를 모아 기업과 연결 통로를 만드는 게 골자다.

연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예산 약 23조원 가운데 76%인 17조여 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예산을 포함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에 근접한 약 30조원의 R&D 예산을 편성했다. 개인 기초연구 지원 규모 역시 약 3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도매대가 대폭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통합요금제, 최적요금제 등 통신비 인하 대책도 서둘러 내놓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