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미란 미국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 지명자(사진)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보편관세를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존에 언급한 관세율을 웃도는 수치다.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란 지명자는 미국 헤지펀드 허드슨베이캐피털 수석전략가이던 지난해 11월 작성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보고서’를 통해 “현재 2%인 관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면적 관세와 강달러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와 글로벌 무역과 금융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란 지명자는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트럼프 1기 때 재무부 경제정책 고문을 지냈다.
미란 지명자는 미국 경제 및 군사 지원이 과대평가된 달러, 광범위한 무역 적자, 약화된 산업 기저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보복관세로 인한 무역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역정책을 방위 협정과 연계하는 식으로 보복 국가에 대한 방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보복관세를 시행하는 국가에 미국의 공동 방위 의무나 안보 우산을 덜 구속력 있게 시행할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 이들 국가를 방어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보복관세 억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런 정책이 부작용 없이 실행될 수 있는 경로는 매우 좁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세 위협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중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 중국 세관당국 해관총서는 중국의 작년 연간 수출액이 25조5000억위안(약 5101조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수입액은 2.3% 늘어난 18조3900억위안(약 3679조원)을 기록해 지난해 무역 흑자는 7조600억위안(약 1412조원)에 육박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국 기업들이 고율 관세를 피해 물량을 서둘러 내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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