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보다 당 특위가 '실세'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 정국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준비 체제로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대선 준비를 겨냥한 별도 조직이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에 앞서 굵직한 아젠다를 제시하며 정책 주도권을 장악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한 조세 개편안 논의가 중단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계엄 사태 약 2주 만인 지난달 19일 출범한 민생경제회복단이 대표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이 단장을 맡은 민생경제회복단은 지난 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추경 편성 이슈를 주도하고 있다. 허 의원은 토론회에서 ‘최소 20조원 규모 슈퍼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가 아니라 별도 당 차원 조직에서 구체적인 추경 액수와 관련한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허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이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인 1생계비 계좌’ 개설을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도 민생경제회복단이 중점 입법 과제로 제시한 사안이다. 온라인플랫폼법,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등도 민생경제회복단의 주요 입법 과제다. 통상 해당 법률 소관 상임위에서 입법 전략을 짜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끄는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내 경제상황점검단도 단순히 계엄 이후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있다. 최근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여수, 포항, 광양 지역을 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계엄 사태 전 출범한 미래성장전략위원회는 이재명 대표 집권 전략 차원의 중장기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이 위원장으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주요 정책 아젠다 발굴을 맡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