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카카오톡(카톡) 등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지 사흘 만인 13일, 성명불상 네티즌 2인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기사에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성명불상의 네티즌 2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며 "김 의원은 본인이 주선한 기자회견이 비판받자, '민주당 계열에서 활동해온 경력을 가진 자들에 의한 프락치 공작으로, 국회 기자회견은 사기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인용 게재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기자회견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프락치로 지목된 인물 역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고, 민주당과 하등 상관이 없다"며 "따라서 김 의원의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네티즌들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민주당 지령을 받은 연락책이 불법적으로 모집했던 백골단', '백골단=민주당원 쁘락치'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달았다"며 "이들은 이러한 댓글을 통해 마치 민주당이 김 의원을 백골단과 연관해준 것처럼 오해를 살 만한 일을 저지른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도 없었고,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조금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비방하고자 하는 허위 사실 유포의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내란 시도 이후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이 대한민국에 난무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명예훼손 시도를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운영자 등 10명의 유튜버를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전용기 의원은 지난 10일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는다. 단순히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했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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