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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사용한 불공정 수단으로 자국 기업 금융 지원, 외국 기업 대상 장벽 강화, 강제적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탈취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 조선·해운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억눌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미국 정부는 중국이 이 같은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 글로벌 조선산업 점유율을 2000년 약 5%에서 2023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한때 세계 조선시장을 주도한 미국의 점유율은 1% 아래로 급락했다. 중국 뒤를 잇는 한국(2위·28%), 일본(3위·15%)과의 격차도 압도적이다. 1980년대 300여 개에 달한 미국 조선소는 이제 20개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미국 조선·해운산업을 재건하는 데 수십 년과 수천억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중국의 불공정한 산업 장악은 미국 기업의 회복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USTR은 이번 조사 결과를 이번주 후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다. 그러나 오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대(對)중국 강경 기조를 공유하는 만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중국산 제품에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에는 보수 성향의 한 라디오 쇼에 출연해 “미국이 중국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당시에도 USTR 보고서를 근거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중국에 수천억달러 관세를 매겼다. 최근 그는 중국의 상업용·군용 조선산업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과 해군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이터는 “이번 보고서가 차기 행정부에 관세 부과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의회에서도 중국 조선업을 견제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상원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와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의원, 하원 존 가라멘디(민주·캘리포니아)와 트렌트 켈리(공화·미시시피) 의원은 지난달 19일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선박 건조 장려, 조선업 기반 강화, 미국 선적 상선 대폭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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