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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엔비디아 등 반도체 회사가 첨단 AI칩을 중국과 러시아 등 20개 적대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1년후부터 발효될 이 규칙은 또 대부분의 국가에 미국과 동맹국의 기업이 판매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했다.
13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반도체회사의 AI칩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인공지능 확산에 관한 임시 최종규칙'을 발표했다. 1년 후에 발효될 이 규칙에서 대부분 국가에 판매 가능한 컴퓨팅 파워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전세계 대부분 국가를 티어1,티어2,티어3로 구분해 수출 제한을 차등화했다.
미국과 동맹국 등 19개국이 속한 티어1 그룹은 AI반도체 수입에는 제한이 없다. 티어1 그룹에는 미국을 비롯, 한국과 일본,대만, 영국, 독일,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이탈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이 포함된다.
티어3에 속한 중국, 러시아, 마카오,캄보디아, 벨라루스, 이란,이라크,아프가니스탄, 시리아,리비아,쿠바,베네수엘라 등 20개국에는 기본적으로 AI칩 수출이 금지된다.
티어2 국가는 미국산 AI칩을 수입시 일련의 보안 및 인권 기준에 동의함으로써 국가 단위의 컴퓨팅 파워 한계를 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티어2에 속한 인도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유럽의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경우에도 판매 가능한 컴퓨팅 파워에 따라서 수입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에도 승인을 받으려면 기업의 컴퓨팅 파워 대부분이 우호적인 영토안에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이 AI칩 수출을 금지한 중국, 러시아, 마카오 및 티어 3에 속하는 20개 국가의 데이터 센터에 컴퓨팅 파워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지역으로의 AI 칩 수출 자체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은 발표에 앞서 기자들에게 120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동안 기업들이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예외적으로 긴 기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업계 및 다른 국가와 협의한 후 변경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러먼도 장관은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급망 활동과 게임용 칩은 새로운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또 대학과 연구 기관처럼 집단 컴퓨팅 파워가 낮은 칩 판매도 허가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미국이 AI 칩 판매를 국가 및 회사 기준으로 억제하려는 조치는 우호적인 국가에 인공 지능 개발을 집중시키고 전 세계 기업이 미국 표준에 맞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 팀은 후임자들과 이 조치에 대해 논의했고, 한 미국 관리는 AI칩 수출 통제가 양당 공히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것은 최첨단 AI를 훈련하기 위한 인프라와 최첨단 AI 시스템이 미국 및 동맹국의 관할권에서 이루어지고 과거 반도체, 배터리 산업처럼 해외로 이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에 대해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의 회사는 미국의 기술 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다수의 기업들도 이 제한으로 외국 고객이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관련 보안 요구 사항이 너무 까다로울 경우,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제품으로 고객이 옮겨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엔비디아는 성명을 통해 상무부의 새로운 AI반도체 수출 규제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엔비디아의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 네드 핀클은 “바이든 정부의 권한 남용이 시장 결과를 조작하고 경쟁을 억제해 미국의 혁신을 낭비할 위험이 있다”고 비난했다.
상무위원회의 공화당 및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지나 러먼도에게 보낸 12월 서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의 기술 판매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해외 구매자들이 화웨이 같은 중국 경쟁사로 밀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 최고위원도 이 규칙의 발표를 앞두고 지난 주 성명을 통해 “의회 검토법(CRA)을 포함한 모든 도구를 고려해 “불필요한 권한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CRA는 의회가 행정부의 특정 규칙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하원 중국 선정 위원회의 양당 간부를 포함한 다른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기술 분석을 위한 RAND의 수석 고문인 지미 굿리치는 “중국 AI 칩이 현재까지는 글로벌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통제로 중국은 자국 내 수요에 맞는 양의 AI 칩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하더라도 미국 칩보다 최소 1~2세대는 뒤떨어진다"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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