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 첫 재판이 14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정원 9명 중 현재 8명으로 구성돼있다. 변론은 지난해 12월 14일 사건이 접수된 지 31일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 경력 등을 거론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 결과를 변론에서 고지할 예정이다.
정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이후 일각에서 후신으로도 불리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변론 개시 결정, 증거 채부(채택·불채택)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전날 함께 제기했는데 관련 절차 논의 등도 변론에서 다뤄질 수 있다.
탄핵소추사실 요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16일 두 번째 기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하겠다고 미리 밝힌데 따라 첫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정식 심리 없이 빨리 끝날 전망이다.
헌재법은 정식변론에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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