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법안,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으로선 내란·김건희특검법에 이어 세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는 법안에 국회 재논의를 요구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쟁점은 한 해 2조원가량인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분담했다. 이는 기존 교육교부금법의 14조1항에 정해져 있었는데 지난해 말 일몰 조항이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2025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액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교육청 예산인 교육교부금이 올해도 3조4000억원 늘어나는 만큼 교육청 혼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자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당시 집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뛰어들어 국비 지원 연장을 추진했다. 탄핵 정국 와중에 정부 예비비 가운데 9500억원을 고교 무상교육에 배정하고,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47.5%를 3년 더 부담하는 내용의 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가백년대계 교육까지 망가뜨리며 민생 지원을 거부한 만행”이라고까지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비난은 어불성설이자 문재인 정부 정책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가 줄어도 세금 수입이 늘면 따라서 증가하게 돼 있다. 매년 내국세의 20.79%가 배정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72조3000억원에 이른다. 돈이 넘쳐나다 보니 교사와 학생들에게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공짜로 뿌리고 그래도 다 못 쓰니 교육청 청사 신·증축에 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흥청망청 쓰는 돈을 고교 무상교육에 돌리면 정부 예비비를 재난·재해 피해 복구, 전염병 예방 등에 그만큼 더 쓸 수 있다.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 전체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따져보는 게 지금부터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