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제3의 장소에서 조사"…공권력 충돌은 막아야 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대국민 호소문을 냈다. 자칫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로까지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대통령 최측근이 파국은 막겠다는 ‘충정’에서 최후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의 일차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데다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 집행 절차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과 체포영장 발부 법관의 초법적 법 적용 논란은 여전하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에 대한 과도한 집착 또한 상황을 꼬이게 하는 주요인이다. 윤 대통령 측이 “기소하든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음에도 공수처는 체포만을 고집하고 있다. 경찰은 마약범죄 수사대원 등 강력범죄 전문 체포조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을 수갑 채워 끌어내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행여나 있을 차기 정권 수립에 생색을 내려 한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정 실장은 공수처의 방문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현실적 타협론인데,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모두 검토할 만하다. 국가 기관 간 무력 충돌, 시민과 경찰의 충돌은 계엄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