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4일 국회를 찾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정안을 설명하기 위해서다.정부는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신규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도입하는 등의 전기본 실무안(초안)을 마련해 지난해 5월 발표했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같은 해 9월 공청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도 거쳤다. 이후 관련 법률이 정한 대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 보고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에 막혔다. 민주당이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라’며 보고 일정 협의를 거부하면서다. 통상 연말이면 국회 보고가 마무리되지만 이번 11차 전기본은 결국 해를 넘겼다.
다급해진 정부가 급기야 ‘민주당 설득용’으로 신규 건설 원전을 1기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수정안을 마련했고, 최 차관이 이날 민주당 의원이 모인 자리에서 상세 브리핑을 한 것이다. 정부가 전기본 수정안까지 마련해 야당에 협조를 구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까지 공을 들인 정부는 드디어 보고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기대는 빗나갔다. 최 차관의 브리핑을 듣고 자체 회의를 연 민주당은 “논의를 더 하겠다”고 결론 내렸다. 몇몇 강성 의원이 “원전 확대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서다.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통화에서 “큰 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것이어서 당 지도부와도 상의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전기본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정부가 2년마다 수립하는 행정 계획이다. 전력 수요 전망, 전력 공급 계획뿐만 아니라 발전소 건설 계획 등도 담긴다. 전기본 확정이 늦어지면 당연히 발전 설비 발주, 발전소 부지 확보 절차 등이 줄줄이 밀린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업계의 LNG 도입 계약 여부도 불확실성에 빠질 수밖에 없다. 11차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장이던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전기본 확정이 안 되니 관련 업계도 혼란스러워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지연 작전이 ‘이재명 대표 띄우기’와 무관치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대표가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전기본을 전격 수용하는 모습을 연출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합리적이라는 이미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려는 전략 아니냐는 시각이다. 민주당이 이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기본 확정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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