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외환유치죄’ 의혹 제기에 “군 작전에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참석해 “이런 것(군 작전)을 갖고 북풍이라는 얘기를 하면 모든 게 거기에 함몰될 수 있다”며 “군사 작전은 조사나 수사의 개념이 아니라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의 영역에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뤄진 무인기 평양 상공 비행과 관련한 야권의 의혹 제기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돈을 갖고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확인해 주냐”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무인기 평양 비행에 ‘북풍’ ‘외환유치’ 등 의혹을 내세워 민감한 군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하니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사실 고심이 크다”며 “우리 비밀을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선택을 제한하고 혼란을 일으켜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우리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게 국방정책의 기본 전략”이라며 “이것을 북풍이라고 하면 2022년 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에 들어와 ‘남남 갈등’을 일으킨 것은 북풍인지 남풍인지 물어보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북한 무인기의 수도권 비행을 놓고 야당이 여러 의혹을 내놓는 과정에서 군 정보 공개를 요구한 데 대한 비판이다.
이어 김 의장은 “적은 기만과 기습을 쓰고 자신들이 원할 때 도발하는데, 그런 적에 대항해 우리는 국민을 지키며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추운 전방에서 (군인들이) 그들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런 걸 북풍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게 함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것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중 외교안보 위협을 가장 고조시킨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정부고, 북한 가짜 평화에 속아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고 말았다”며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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