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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개인용 스마트카의 미국내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기업에 연방 토지를 임대해주는 행정 명령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외신들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중국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기 마지막에 미국의 자동차 제조와 AI 개발 강화를 위한 행정 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약 1년간 준비된 이 정책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충분한 연관성'이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커넥티드 차량의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 차량의 해당 구성 부품을 별도로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또 러시아나 중국과 연계된 제조업체가 미국 내에서 미국산 차량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미국 관리들은 인터넷 연결 장치가 있는 자동차는 컴퓨터와 유사하며 운전자나 소유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다. 외국의 적대 세력이 원격으로 자동차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관리들은 현재는 개인용 차량만 판매 제한을 하고 있으나 버스 및 트럭 같은 상업용 차량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사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부문의 우위 유지를 위해 기업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시 정부가 지정한 6개의 연방 시설 등 연방 토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AI 인프라 구축 속도를 가속화해 국가 안보와 경쟁력,AI 안전 및 청정 에너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날 성명을 통해 미국이 “AI 개발에서 우리의 선두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가경제 위원회 부국장인 나브테지 딜론은 "국가 안보와 경제 경쟁력에 중요한 핵심 기술과 국내 부문 투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고 핵심 부문의 공급망에서 중국 쇼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중국 반도체에 대한 관세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규모 해킹에 대한 대응책으로 사이버 보안 행정 명령도 마무리중이다.
중국의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공화·민주 양당간에 합의가 된 만큼 바이든의 행정 명령은 트럼프 2기에도 정책 연속성이 유지될 전망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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