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만에 다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 나선 공수처·경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12일 만에 영장 재집행에 나섰습니다. 지난 3일 첫 시도 때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수적 열세에 직면했던 만큼 이번에는 투입 인원을 대폭 늘려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앞서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하며 경내 진입까지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전 6시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인파에 막힌 채 대치 중입니다. 대통령경호처는 현재 관저 입구 부근 1차 저지선에 차벽을 6중으로 세우고 직원들을 집결시켰습니다.
◆ 崔대행 "尹체포영장 충돌 없어야…불행한 사태 시 책임 물을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과 경호처는 모두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수호, 국민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관계기관 모두는 법 집행 과정에서 신중한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증시, 혼조세 마감…PPI 둔화에도 불안한 투심
미국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현지시간 14일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12월 미국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장중 등락을 거듭하던 3대 지수는 방향이 엇갈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1.16포인트(0.52%) 오른 42,518.28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69포인트(0.11%) 상승한 5,842.91을 기록했고, 나스닥종합지수는 43.71포인트(0.23%) 내린 19,044.39에 장을 마쳤습니다. PPI는 제조업체가 원자재 등을 사들이거나 운송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격을 집계한 일종의 ‘도매물가’이며 소비자 인플레이션의 풍향계로 여겨집니다.
◆ 국제유가, 이스라엘-하마스 종전 합의 임박에 4일 만에 하락
국제 유가가 4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유가 약세를 이끌었습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보다 1.32달러(1.67%) 떨어진 배럴당 77.5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8일 이후 4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3월 인도분 가격은 1.09달러(1.35%) 내려간 79.92달러에 마감했습니다.
◆ 건보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 달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최고액과 최저액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올해 한 해 적용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월급) 보험료 상한액은 900만8340원으로 지난해 월 848만1420원에서 6.2%(월 52만6920원) 올랐습니다. 이에 반해 하한액은 월 1만9780원으로 2023년 이후 3년째 동결됐습니다. 올해 상·하한액의 차이는 무려 455배에 달하는데 2017년 278.9배, 2019년 353.7배, 2020년 357.2배, 2021년 368.2배 등으로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쪽이 다른 쪽보다 지나치게 보험료를 많이 부담한다는 뜻으로 '적정 부담'이라는 원리에 어긋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美국방장관 후보 "北 핵보유국 지위, 글로벌 위협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하고 북핵 위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은 물론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사전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와 핵탄두를 운반하는 미사일 사거리 증대에 대한 강도 높은 집중, 증대되는 사이버 역량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가 사용한 '핵보유국' 표현은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개발 및 보유 권리가 공인된 5개국(미·중·러·영·프)을 의미하는 '핵무기 국가'와는 다른 것으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공인받지 못했으나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나라'까지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 美, 바이든 퇴임 앞두고 '테러지원국서 쿠바 제외' 방침 발표
미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퇴임(20일)을 앞두고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의회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메모에서 "쿠바는 지난 6개월간 국제적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지원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쿠바 정부는 향후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방침은 쿠바 정부가 가톨릭의 중재로 정치범을 석방하기로 한 협상의 일환입니다.
◆ 중부지방·전라권 블랙아이스 주의…낮 최고 -2∼4도
수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라권과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전라권은 오전에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충남 서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은 아침까지, 서해안은 늦은 밤에 눈발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 전라권, 울릉도·독도, 제주도 중산간 1㎝ 안팎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예보됐습니다. 대기가 원활히 확산해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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