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에 시도하고 있으나, 이를 저지하려는 변호인단, 국민의힘 의원 등과 1시간 넘게 대치하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조를 꾸린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든 '인간 띠'를 뚫고 내부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이때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막아라", "잡아", "쿠데타다" 등 고성이 터져 나왔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입구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까지는 제거했지만, 경내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오전 6시 13분 호송차로 관저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인파에 막혀 대치 중이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관저 앞에는 국민의힘 강명구,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기현, 김위상, 김정재, 나경원, 박대출, 박성민, 성일종, 유상범, 윤상현, 이만희, 이상휘, 이종욱, 이철규, 장동혁,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지연 의원 등이 모여 체포에 항의하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5시 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행위는 불법이고 내란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의 매뉴얼에 의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공수처 측은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맞섰고, 경찰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와 경찰을 향해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건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에야말로 윤석열을 체포하고 내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윤석열씨는 이제 무의미한 농성을 끝내고 법 집행에 협조하라. 이제 헌법과 민심의 심판대 앞으로 나와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은 없다. 오늘이야말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지킬 날"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 차량 2대는 이날 오전 4시 6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고, 비슷한 시간대 경찰 기동대 버스도 50여대 배치를 완료했다. 정부과천청사에는 남은 공수처 차량 3대가 대기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반드시 집행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000여명, 공수처도 처·차장 포함 검사·수사관 현원(52명)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0여명을 현장에 투입한다.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투입 인원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을 합쳐 150명 정도였는데, 수적 열세를 겪고 이번에 인원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이다.
경찰 역할은 크게 진입조, 체포조, 호송조 세 가지로 나눴다. 진입조는 차벽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확보, 체포조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호 경호처 차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요원 등을 체포한다. 호송조는 이들을 데려가는 임무를 맡았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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