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에 나선다. 데이터 가격 인하로 1만원대 20기가바이트(GB) 5세대(5G) 이동통신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 사업자 정책 방향과 관련한 연구반 논의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과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 정책 환경변화에 대응해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 집중육성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이후 작년 9월 기준 가입자가 948만명으로 전체 휴대폰 가입자의 16.6%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서비스 품질과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가 미흡하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자회사 5곳의 점유율이 47%로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독립계 알뜰폰 사업자들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기로 했다.
먼저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 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메가바이트(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36% 인하한다. 여기에 더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시 할인받는 혜택을 확대해 1년에 5만테라바이트(TB)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통신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통해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까지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풀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풀 MVNO는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지만, 교환기나 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춰 독자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를 뜻한다.
통신사와 풀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풀 MVNO에 대해선 톳인 3사를 모두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SK텔레콤만 의무사업자로 지정됐다.
알뜰폰 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한다. 신규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부실 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알뜰폰만의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되고, 풀 MVNO 등장 여건이 조성되며 알뜰폰 부정 개통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알뜰폰이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7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진행한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 논의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지금까지 정부가 주파수 할당 내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앞으로는 시장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한다.
주파수 경매 제도의 보완 사항도 마련했다.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할당 취소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 할당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신설하기로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알뜰폰 성장 지원과 함께 통신 시장 전반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 통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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