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역대 최대 34조5000억원 규모 상반기 신속 집행

조달청은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5000억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15일 서울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올해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 집행 지원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설 명절 조달 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 수수료를 법령상 허용치인 최대 20%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1~4월 20% 감경, 5~6월 10% 감경)하기로 했다.

신속 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이달 안에 조기 공표할 방침이다.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와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 설계 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유찰이 잦은 기술형 입찰에 단일 응찰 시 바로 수의계약 추진 등 유찰 최소화로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 단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인 200억원 미만 국방사업 설계 적정성 검토를 면제하고, 수요기관 협의체를 기존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에서 과기부, 국세청 등까지 확대 구성해 공사계약 사전과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시 계약 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 집행 성과가 현장에 체감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설 명절 조달 분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선금 지급,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설 전 계약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올해 상반기에 내수가 조속히 회복되고 민생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돼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신속 집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