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공수처, 민주당 하청 전락…정치적·법적 책임 물을 것"

국민의힘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엄포를 놨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법조인들과 함께 엄청난 불법 행태를 자행한 공수처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