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15일, 여당은 공수처에 대한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야당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국가원수이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를 위해 사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편법적으로 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담당 판사가 특정 법 규정을 배제한 사실상 법 창조에 가까운 '맞춤형 수색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며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향해 '관을 들고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며 압박한 행태는 공수처가 사실상 ‘민주당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며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이유가 진정한 수사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국민들은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공수처는 이미 존립의 이유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입장을 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에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다행"이라며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물론, 공권력의 법 집행마저 무력으로 방해하며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중대범죄자"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그것도 모자라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방해했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구속 수사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고, 윤석열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온전히 회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범죄를 저질렀으면 수사받고 처벌받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의원총회에서 "자격 없는 자가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윤석열의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인 배우자 김건희 씨도 사법기관이 조속히 체포에 나서야 한다. 윤석열은 여러 차례 자신의 결정에 김건희 씨가 강력하게 영향을 주고 있음을 자백했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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