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조사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이 '내란의 정점'이라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출석요구 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다. 질문지만 200쪽 이상에 달한다. 내용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세부 실행 등 전 과정이 포함된다.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됐기에 오는 17일 오전 10시33분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체포 상태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이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발판 삼아 구속영장 청구까지 준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 혐의를 받는데 특히 핵심은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실제로 지시했는지, 나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표결을 막기 위해 의사당 봉쇄를 군과 경찰에 지시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특전사령관에겐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도 확인할 부분이다. 그가 계엄군의 선관위 전산서버 탈취 및 선관위 직원 구금 계획, 부정선거 전담 수사단 설치 계획 등도 지시했는지도 규명돼야할 부분이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신설, 추가 계엄 검토, 위헌·위법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경위, 법적 절차 위반 등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