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법리스크' 시계 빨라지나…재판부 중대 결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받지 않는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서울고법이 재판부에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집중 심리가 필요하면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에 형사6-2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포함해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재판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도 정국에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