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체포 직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해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계엄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본다"며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12·3 계엄 당일 오후 8시 40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국무위원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경제, 대외 신인도 등에 굉장한 문제가 있으므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한다고 건의드렸다"고 했다.
실제 국무위원들은 누구도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한 총리는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서(법령이나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것)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누가 제안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끝날 무렵 참석했다는 정도로 사인을 해두자는 얘기를 누군가 했다"며 "그러나 저도 반대했고 모든 장관이 반대해 사인한 바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당시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라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이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이 모이자 윤 대통령의 계엄 관련 지시가 적힌 종이가 있었느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데 대해 항상 송구스럽다"며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안타깝고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면서 위헌·위법이라고 표현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판단·절차로 정해지는 것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특위 진행 중 나온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에 대해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직무정지 상태지만 이날 국회의 기관 증인 채택을 존중해 직접 출석했다. 여야는 한 총리가 현재 독감에 걸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를 고려해 오후 3시께 이석을 허용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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