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수처는 지난 한 달여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유무 및 영장 관할 법원 쇼핑 시비 등 수도 없이 논란을 자초해 왔다"며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되었어야 했던 일련의 과정들이 정치에 함몰되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가장 공정하고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마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오늘까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의 모든 과정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았다. 이제 이를 담당한 공수처 등 관련 기관 들은 법적·역사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권력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논쟁적 선택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는 사태가 반복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적법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역사와 국민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시도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적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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