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 이통' 중단 대신 알뜰폰 키운다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에 나선다. 1만원대 20GB(기가바이트) 5세대(5G) 이동통신 알뜰폰 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목표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사 망을 빌리는 대가로 내는 사용료를 뜻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1MB(메가바이트)당 1.29원에서 0.62원으로 최대 52% 낮추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가 본격 적용되면 통신 이용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제공에 관한 고시를 다음달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요금제 개발 및 마케팅 등 준비가 끝나면 상반기 1만원대 20GB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행 20GB 요금제는 통신 3사 기준 4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알뜰폰 업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신고하도록 한다. 신규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부실 사업자 진입을 막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 시장 전반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 통신 편익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로 제4 이동통신사를 만드는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태 이후 진행한 신규 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 방안 논의 결과를 함께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 할당 내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만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