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지지 필요한 佛총리, 연금 개혁안 재논의 시사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2023년 진통 끝에 통과한 연금 개혁안의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좌파 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해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는 분석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루 총리는 하원에서 한 정책 연설에서 “연금 제도의 재정 불균형과 이로 인한 막대한 부채를 무시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며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짐이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공정한 개혁을 통해 동일한 결과를 달성할 방법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문제를 다시 의제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각 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상설 대표단을 구성하고 “같은 사무실,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했다. 바이루 총리는 “균형 잡히고 공정한 합의안을 도출하면 이를 채택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현재 개혁안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밀어붙인 연금 개혁안은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도 종전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린다. 바이루 총리의 연금 개혁 재협상 언급은 좌파 진영에 손을 내민 것으로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그러나 강경 우파 국민연합(RN)은 바이루 총리 연설이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사회당은 “개혁안을 백지화하고 64세 정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