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논의 동력 잃나…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되면서 내란 특검법 논의는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마당에 특검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에서 힘을 얻으면서다.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윤 대통령 체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특검법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데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애초 밝힌 대로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오늘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면 밤을 새워서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공당으로서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가급적 일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어차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게 뻔한 상황에서 굳이 민주당의 여권 공격 수단이 될 내란 특검법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한재영/정소람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