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 막는다…중증응급 수술 수가 300% 가산

정부가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중증·응급수술과 지역 응급실 진찰료 등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응급실 과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발열클리닉 등 대체 수단도 확보하고, 연휴 기간 중 문을 여는 병원,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1월22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응급실 및 배후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50%→150%) 등 기존 지원방안은 지속 유지된다. 대응 주간 중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지역센터(181개소)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응급실 과밀화도 최소화한다. 발열클리닉(115개), 호흡기질환 협력병원(197개소)을 운영해 응급실이 독감 등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233개소)과 응급의료시설(113개소)의 진찰료를 1만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 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환자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 대응을 위한 보완대책도 추진한다. 대응 주간 중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한다.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 운영하고,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도 확보한다.

연휴 외래진료에도 공백이 없도록 문 여는 병원과 의원은 최대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설 연휴엔 하루 평균 3643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었다. 올해도 최소 작년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추석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문 여는 병·의원에는 진찰료 3000원, 약국엔 조제료 1000원을 정액으로 추가 가산한다. 이를 포함해 이번 설 연휴 기간 가산되는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환자 부담은 그대로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한다.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조규홍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을 향해서도 "예방접종, 발열 클리닉 우선 이용 등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