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포함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75세로 늦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현만승 씨(66)는 지난 14일 서울시 주최로 열린 ‘규제철폐 대토론회’에 참석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어르신인데 어르신이길 거부하시는 거냐”고 농담을 건넨 뒤 “아직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영 시니어’를 따로 분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영 시니어 “나 아직 늙지 않았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주요 의제로 다룰 인구정책위원회가 이달 출범할 예정이다. 시는 작년 6월 발표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신규 복지사업 대상이 될 노인 연령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노인 복지사업은 지하철 무임승차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다. 1981년 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노인 연령 기준은 44년째 그대로다. 그 사이 기대 수명은 66.7세에서 84.3세(2024년 기준)로 17.6세나 늘어났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20%를 넘어서며 지자체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매년 지하철 무임승차제로 인한 적자는 약 9000억원에 달한다.
한씨처럼 스스로 ‘어르신 대접’을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시가 2023년 65세 이상 남녀 3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이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은 평균 72.6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섭 대한노인회장도 지난해 10월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올리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 취업 의지도 강해…“일자리 확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은퇴한 중장년층의 취업 기회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40대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민간 연구센터와 협업해 중장년 일자리 수요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력, 고용 형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인식 등 중장년 일자리 수요 전반을 검토하고 분석해 정책 설계에 참고하기 위해서다.최근 개설한 40대 직업캠프 등 교육 프로그램에 50·60대가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재단 관계자는 “시니어로 통칭하기보다는 본 연령보다 자신을 젊게 인식하고 40대와 함께하려는 50대 중장년 수강생이 많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복지 성격을 띤 현행 어르신 일자리 대신 기업과 연계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도 세우고 있다. 강명 재단 대표는 “중장년이 더 많은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연령 및 수요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정책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중장년 고용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게 대표적이다.
일하는 신노년층이 등장하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를 올해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순돌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 노인 모두를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건강 상태, 경제 활동 여부 등을 고려해 광범위한 고령층 연령대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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