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지난 15일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적법하거나 부당한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해 석방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석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고, 내란·외환죄 외에는 불소추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관할권 없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에서 체포가 부당함을 법정에서 다시 한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 적부심 청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尹 공수처 첫 조사 10시간 40분 만에 종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첫 조사가 약 10시간 40분 만인 지난 15일 오후 9시40분쯤 종료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온 뒤 오전 11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16일 윤 대통령을 다시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날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은 공수처 수사 일정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늘부터 변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이 16일 본격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엽니다. 헌재는 지난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 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습니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불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날 변론에서 본안 쟁점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 행위를 형법 대신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심판받겠다고 요청한 데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사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뉴욕증시, 누그러진 물가에 급등 마감
간밤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물가 불안이 누그러지면서 매수 심리가 팽창, 급등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15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5% 뛴 4만3221.55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83% 급등한 5949.91, 나스닥 종합지수는 2.45% 튀어 오른 1만9511.23에 장을 마쳤습니다. 소비자물가 지표의 일부 수치가 둔화 흐름을 가리키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인하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2월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근원 CPI는 줄곧 0.3% 상승률을 이어오다 5개월 만에 둔화했습니다.
◆국제유가, WTI 배럴당 80달러 돌파
미국의 러시아 에너지기업 제재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내 원유 재고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15일(현지시간) 국제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04달러로 전장 대비 3.28% 올랐습니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은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03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64% 올랐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이 이날 발표한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 여파로 감소한 게 국제 원유시장의 공급 우려를 키웠습니다. EIA는 이날 보고서에서 미정부의 러시아 에너지 기업 제재가 러시아의 원유 공급 및 배분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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