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에 적극 동조하면서 민생은 적극 외면했다"며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한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에 대해 역사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당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최 대행은 반헌법, 반법률 대행을 자처하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법률에 명시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안 하며,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도 막고 고교 무상교육 지원 법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초부자 감세엔 그렇게 열심이면서 대다수 서민이 혜택을 받는 고교 무상교육에는 왜이렇게 인색하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표결을 추진하고,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될 경우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동 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더니 발의하지도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밤을 새더라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 내란 특검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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