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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공정한 판단 기대할 수 없어"

입력 2025-01-31 12:04   수정 2025-01-31 12:05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며 맹공을 이어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적 친분 의혹, 이미선·정계선 재판관 가족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지원 단체와의 연관 의혹 등을 거론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헌재에 지나치게 특정 성향인 분들이 많이 가 있어서 대통령에 대해 심판했을 경우 그 결과에 국민이나 국민의힘이 수긍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헌재 판단의 공정성 논란을 앞세워 대선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란 시가기다.


다만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한 문제 제기를 두고 야당에서 '탄핵 불복' 의도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기는 어렵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관이자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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