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분변 가득한 집에 자녀 방치한 엄마…집행유예

각종 쓰레기와 반려견 분변이 뒤섞인 집에서 어린아이들을 방치하고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20대 엄마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5월 중순부터 같은 해 6월 6일까지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1세·4세 아들과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양육·보호·치료 등을 소홀히 한 방임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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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 쓰레기는 물론 반려견 분변 등을 집 안에 그대로 놔둔 채 치우지 않아 피해 아동들이 악취가 진동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도록 방치했다. 또 4세 아들이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에 변이 굳어 있었지만 갈아주지 않았다. 1세 아들의 이마에 피부 발진이 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작년 1~2월쯤 대구의 한 건물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컴퓨터를 통해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는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그해 2월께 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해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고 피해자 아이디를 이용해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데다가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해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