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한일 간 군사 및 안보 협력을 언급하면서는 "(우리나라는)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며 강도높게 비판했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의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있는 이재명은 누구인가(Who is Lee Jae-myung, South Korea's possible next president?) 제하의 이 대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한일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이어가는 데 '이의가 없다(no objection)'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현재 한일 양국 관계가 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미국 외교가 등의 우려를 의식해 '자유민주진영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해온 차원으로 해석된다.
북한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지만 전쟁 억제와 대화의 균형이 왜곡돼 있다고 이 대표가 주장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나라의 막강한 군사력, 미국과의 동맹, 발전하는 일본과의 안보협력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억제할 만큼 군사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미일 3국 협력, 특히 한일 간 안보 협력에 대해 쏟아냈던 비판 발언을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주도해 야 6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은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한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겨쳐 왔다"고 했다. 이 대표가 '우리의 군사력이 충분히 강하다'며 그 배경으로 언급한 한미 동맹 강화, 한일 협력 강화 모두 윤 정부에서 공들였던 사안들이다.
특히 이 대표는 북한 도발에 대비한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국방 참사' '안보 자해 행위'로 규정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일본의 군사 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떠받쳐 줄 수 있는 합동훈련에 대해 정부가 사과하고, 다신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3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비판했었다. 지소미아는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의 핵심이다. 이 대표는 당시 '한일 정상회담 규탄' 범국민대회에까지 참석해 "윤석열 정권은 강제동원 배상 해법과 지소미아 원상 복귀를 통해 한일 군사 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한반도가 전쟁의 화약고가 되지 않을까 두렵다. 자위대가 다시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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