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소불위 선관위,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특혜 채용을 겨냥해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한시적 국정조사 등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자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에 대한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와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며 “‘무소불위 마피아’ 선관위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안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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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6개월 동안 활동하는 선관위 특별감사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감사관에게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게 하고 감사원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공고해야 국민이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긴급 현안질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에 담긴 경력직 채용 규정 위반 등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를 반대한다면 부패집단 선관위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가 선관위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선관위가 부정선거 집단이란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