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정상화를 위해 설치한 PF 조정위원회를 올해부터 상설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20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PF 조정위원회는 민관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및 협약 변경·해제 등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이었다.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21조원 규모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했다. 이 중 69건은 공공과 민간 모두 동의해 사업 재개를 준비 중이다.
공사비 증액을 비롯해 자금조달 제약 해소, 인허가 지원 등의 조정안을 냈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가령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서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러·우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이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했다.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일부를 공공이 함께 부담하되 착공 전인 사업은 지역 수요에 적합한 주택 유형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권고했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서정리역세권 개발 사업은 민간 사업자의 토지 대금 연체로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이 불가능한 사례였다. 조정위원회는 토지 잔금일을 1년 6개월 연장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중단 후 신규 사업자를 모집하는 것보다 기존 사업시행자가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역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한다. 조정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연 1회 1개월간 신청을 받았다. 접수일로부터 조정까지 최대 8개월이 걸렸다.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도록 국회와 협력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PF 조정위원회를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 중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PF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에 맞춰 사업 계획이나 협약 변경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며 “PF 조정위원회가 민관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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