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정치권 돌발 변수로 떠오르며 탄핵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여야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면충돌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둘러싼 헌재의 고심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지금까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했다”며 “헌재가 이번 법원 결정을 참고해 적법 절차 준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것을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한 만큼 헌재가 이를 감안해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파면이 사태를 확실하게 수습하는 방법”이라며 “명확한 증거가 넘치는 만큼 헌재가 신속하게 선고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검찰을 ‘내란수괴 졸개’로 비판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했다.
한재영/이슬기/허란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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