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빈집을 저렴하게 매입해 별장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올해까지 한국부동산원과 공인중개사를 연계한 플랫폼을 도입해 전국의 정비된 빈집을 월세·전세 계약뿐만 아니라 매입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지방의 유휴 주택을 실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정보를 분리해 전국 빈집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 빈집 지도·정비 실적 한눈에
이번 개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 형태로 제공해 국민이 빈집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별 빈집 정비 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정비 전·후 사진과 주요 성과를 공유한다. 이를 통해 빈집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정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향후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해당 빈집 목록을 공개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도 추진한다. 지방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거주 및 투자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빈집 확산 예측·활용 지원 시스템 구축
범부처 빈집TF(행안·국토·농림·해수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활용 방안을 분석하는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노후도, 사망률 등 행정통계와 빈집 정보를 연계해 빈집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생활 인프라 및 인구 정보와 결합해 최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원과 공인중개사 연계를 통해 빈집이 실제 거래와 임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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