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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이 일본의 쌀 관세에 대해 거론, 미국이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곡물 관세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리빗은 전 날 기자들에게 일본이 쌀에 70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녀는 인도와 EU를 포함한 국가의 관세율 차트를 가리키며 일본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와 유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보여줬다.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은 최근 며칠간 트럼프 관세의 직접적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이다. 일본의 무역 장관인 요지 무토는 금주 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했으나 관세 유예를 확보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일본 내각 장관인 요시마사 하야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쌀 관세 700%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 관리들의 모든 발언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고 미국측과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쌀에 대한 관세는 최근 일본내 쌀 부족으로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소비자들 사이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국내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쌀 수입에 고율 관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국가 관리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수입하는 쌀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메커니즘을 통해 구매되는 쌀의 양은 77만 톤으로 제한된다. 비정부 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쌀에는 킬로그램당 341엔(3,335원) 의 세금이 부과된다.
일본 재무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2022 회계연도에 정부 메커니즘을 통해 675,000톤의 쌀을 수입했고, 민간 무역을 통해서 773톤의 쌀을 수입했다. 2023년에 일본 정부가 수입한 쌀가운데 약 절반은 미국산 쌀이다.
일본 농무부 관계자는 700% 관세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일본 국립정책연구대학원의 가와사키 게니치 교수에 따르면, 일본의 미국산 쌀에 대한 관세율은 약 204% 이다.
쌀 관세율이 700%라는 주장은 2015년 일본 정부 문서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 이 문서에서는 비정부 쌀 수입에 대한 관세율을 778%로 명시했고, 각주에는 이 수치가 1999~2001년의 쌀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됐다고 나와 있다.
2017년 미국이 TPP 무역 협정에서 탈퇴한 후, 당시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트럼프와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했다. 이 협정에서 미국은 부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미국산 쌀의 상한을 늘리려고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 시도를 물리치고, 2019년에 쌀 관세는 유지하고 대신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다른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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