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회생 신청 6개월 전에 이미 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정준영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회생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회생법원이 기존의 사후적 처방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예방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최근 연 매출 120억원 이하 소기업(일명 꼬마기업) 회생에 ‘종합적 고려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나,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예방적 자율구조조정(Pre-ARS)’이라는 혁신적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리고, 1주일 내에 협력업체와 임차인에 대한 4500억원이 넘는 조기변제를 허가한 것도 회생법원의 신속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정 법원장은 법원에서 199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도산 관련 업무를 맡아 한국 도산법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 그가 주목하는 것은 법정이 아니라 법정에 오기 전 6개월의 ‘골든타임’이다.
▷취임사에서 ‘실패한 기업에 기회를 주는 것’을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회생법원은 단순히 도산 절차를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패한 기업과 개인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축구 심판처럼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면서, 창의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를 신속하게 결정한 것도 이런 취지인가요.
“마트산업의 대표 주자인 홈플러스는 하루만 영업이 중단돼도 5만 개 상품 공급망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과 협력업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멜팅 아이스큐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가치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영업을 보존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했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신청으로 중견 건설사 도산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회생 신청 6개월 전에 이미 위기를 알고 있으므로 그 순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협력업체가 많아 상거래 채권 변제가 특히 중요한 만큼 예방적 구조조정이 더욱 필요합니다. 산업 전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올해 소기업 회생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올해부터 소기업의 회생 신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소기업 회생절차에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도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 이후 소기업의 회생 신청이 늘어 활성화했죠.”
▷종합적 고려법은 무엇인가요.
“꼬마기업 즉, 소기업은 기업가가 곧 기업입니다. 기업가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채무를 출자전환하면 경영권이 금융회사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소기업에 관심이 없어 어정쩡한 관계가 됩니다. 이번에 도입한 종합적 고려법은 소기업 회생에서 기업가의 경영권을 보장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중견·대기업에도 적용됩니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 소기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소기업은 종합적 고려법을 통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은 시점을 당겨서 회생 신청 전에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생 신청 전 구조조정이 왜 중요한가요.
“회생법원은 2018년 ARS(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서 본 것처럼 회생 신청 후에 하면 이미 늦습니다. 기업은 보통 회생 신청 6개월 전에 위기를 감지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회사가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 전 예방적 구조조정이 필요하죠. 이것은 기업 회생과 관련한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Pre-ARS’는 ARS와 어떻게 다른가요.
“Pre-ARS는 회생 신청 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예방적 자율구조조정입니다. 기업이 아직 정상 영업 중일 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거래 채권은 정상 변제하고 금융채권만 조정하는 것으로, 도산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기존 ARS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법원의 조정제도를 활용합니까.
“네,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협의했지만 나머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을 통해 한 테이블에 모여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각자 정보를 공유하며 비공개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워크아웃이 있는데요.
“워크아웃은 원래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유연한 자율협약 형태 구조조정 방식으로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제화돼 유연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선제적이고 유연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식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려면 1990년대 말 워크아웃 도입 때처럼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선제적 여신 관리, 산업 구조조정 등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생법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특히 연 4만 건이 접수되는 개인파산 분야에 AI 심리방식 도입을 고려할 만합니다. 파산신청서와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전산 양식화해 데이터가 축적되면 AI가 1차 심리를 담당하고 최종 결정은 판사가 내리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법원 간 편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법관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부장판사를 두 분 증원해 기업회생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 분담을 조정했습니다. 기업회생 재판부가 늘어난 셈이죠. 한 기업의 회생은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모두의 회생이기에 경험 많은 판사들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회생법원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2023년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설치됐고 내년에는 대전, 대구, 광주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방적 ARS 같은 혁신 제도로 기업들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재도전할 기회를 강화할 것입니다. 꼬마기업 100개 중 10개만 성공해도 미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허란/황동진 기자 why@hankyung.com
“기업은 회생 신청 6개월 전에 이미 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정준영 신임 서울회생법원장은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회생 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앞으로는 회생법원이 기존의 사후적 처방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예방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최근 연 매출 120억원 이하 소기업(일명 꼬마기업) 회생에 ‘종합적 고려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나, 중견·대기업을 대상으로 ‘예방적 자율구조조정(Pre-ARS)’이라는 혁신적 제도를 시행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11시간 만에 개시 결정을 내리고, 1주일 내에 협력업체와 임차인에 대한 4500억원이 넘는 조기변제를 허가한 것도 회생법원의 신속 대응 의지를 보여준다. 정 법원장은 법원에서 1996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도산 관련 업무를 맡아 한국 도산법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 그가 주목하는 것은 법정이 아니라 법정에 오기 전 6개월의 ‘골든타임’이다.▷취임사에서 ‘실패한 기업에 기회를 주는 것’을 회생법원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회생법원은 단순히 도산 절차를 관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실패한 기업과 개인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축구 심판처럼 규칙을 공정하게 적용하면서, 창의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를 신속하게 결정한 것도 이런 취지인가요.
“마트산업의 대표 주자인 홈플러스는 하루만 영업이 중단돼도 5만 개 상품 공급망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과 협력업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멜팅 아이스큐브’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 가치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영업을 보존하기 위해 신속히 결정했습니다.”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신청으로 중견 건설사 도산 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회생 신청 6개월 전에 이미 위기를 알고 있으므로 그 순간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설업은 협력업체가 많아 상거래 채권 변제가 특히 중요한 만큼 예방적 구조조정이 더욱 필요합니다. 산업 전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올해 소기업 회생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올해부터 소기업의 회생 신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소기업 회생절차에 종합적 고려법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도 2019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코로나19 이후 소기업의 회생 신청이 늘어 활성화했죠.”
▷종합적 고려법은 무엇인가요.
“꼬마기업 즉, 소기업은 기업가가 곧 기업입니다. 기업가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채무를 출자전환하면 경영권이 금융회사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소기업에 관심이 없어 어정쩡한 관계가 됩니다. 이번에 도입한 종합적 고려법은 소기업 회생에서 기업가의 경영권을 보장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중견·대기업에도 적용됩니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지만, 우선 소기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소기업은 종합적 고려법을 통해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은 시점을 당겨서 회생 신청 전에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생 신청 전 구조조정이 왜 중요한가요.
“회생법원은 2018년 ARS(자율구조조정지원) 제도를 도입했지만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서 본 것처럼 회생 신청 후에 하면 이미 늦습니다. 기업은 보통 회생 신청 6개월 전에 위기를 감지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회사가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그래서 회생 신청 전 예방적 구조조정이 필요하죠. 이것은 기업 회생과 관련한 세계적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Pre-ARS’는 ARS와 어떻게 다른가요.
“Pre-ARS는 회생 신청 전 단계에서 진행되는 예방적 자율구조조정입니다. 기업이 아직 정상 영업 중일 때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평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핵심은 상거래 채권은 정상 변제하고 금융채권만 조정하는 것으로, 도산 절차가 아니라는 점이 기존 ARS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법원의 조정제도를 활용합니까.
“네,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협의했지만 나머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조정 신청을 통해 한 테이블에 모여 솔직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 각자 정보를 공유하며 비공개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이미 워크아웃이 있는데요.
“워크아웃은 원래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유연한 자율협약 형태 구조조정 방식으로 1990년대 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성공적으로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해 법제화돼 유연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보다 더 선제적이고 유연한 자율적 구조조정 방식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전 구조조정 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려면 1990년대 말 워크아웃 도입 때처럼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선제적 여신 관리, 산업 구조조정 등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회생법원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특히 연 4만 건이 접수되는 개인파산 분야에 AI 심리방식 도입을 고려할 만합니다. 파산신청서와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전산 양식화해 데이터가 축적되면 AI가 1차 심리를 담당하고 최종 결정은 판사가 내리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 법원 간 편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법관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부장판사를 두 분 증원해 기업회생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 분담을 조정했습니다. 기업회생 재판부가 늘어난 셈이죠. 한 기업의 회생은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모두의 회생이기에 경험 많은 판사들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회생법원의 역할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2017년 서울회생법원 개원 이후 2023년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이 설치됐고 내년에는 대전, 대구, 광주에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예방적 ARS 같은 혁신 제도로 기업들이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재도전할 기회를 강화할 것입니다. 꼬마기업 100개 중 10개만 성공해도 미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허란/황동진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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