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커진 아기 울음…경북 '출산정책' 적중

지난해 초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K보듬 6000’ 53곳이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K보듬 6000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영유아를 연중무휴 돌봐주는 보육기관이다. 그동안 오전 9시가 임박해야 아이를 받아주는 돌봄센터가 있었지만 경상북도는 ‘워킹맘’의 현실적 사정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더욱 늘려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집과 가까운 아파트 1층이나 회사 근처에 돌봄센터를 마련하고 안심이동버스를 운행하는 데 9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엄태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독박육아’를 책임진 현장의 워킹맘을 만나 발굴하고 다듬은 사업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는 저출생 극복 정책을 올해 확대 운영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지난해 시작한 100대 과제를 150개로 확대하고 1999억원이던 저출생 극복 예산을 3578억원으로 늘렸다. ‘시즌2’ 성격의 정책이다. 대표 정책은 조기결혼을 유도하기 위해 20대에 결혼하는 청년에게 혼수 비용을 지원하고, 조부모에게 손주돌봄 수당, 육아휴직자의 일을 대신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합계출산율이 0.90명으로 9년 만에 반등하는 등 경상북도의 투자가 성과로 이어졌다. 출생아가 1만341명으로 전년보다 155명 늘고, 혼인 건수도 9067건으로 939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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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저출생 극복 대책이 성과를 낸 것은 결혼, 출산, 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제도와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올해 새로 도입하는 육아휴직 대체 근로수당 지급과 경상북도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체인력비 6개월(1200만원) 지원 등이 인식 개선에 도움을 준 정책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부처별로 분절화돼 사실상 효과를 못 보는 400여 개의 정책을 경상북도가 통합한 것도 성공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20년간 380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생을 극복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많은 정책이 분절적이어서 출산과 육아 주체에게 불완전하게 다가왔기 때문이다”며 “경상북도가 판을 새로 짜고 공백을 메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남성 난임시술비·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등 현장에서 절실한 제도가 정부 허가를 받느라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는 예산을 늘렸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반대로 예산이 줄어든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는 “완전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존망과 다음 세대 미래가 걸린 저출생, 교육, 과학기술 같은 정책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처럼 헌법기관으로 설치·운영해야 정권과 권력이 바뀌거나 흔들려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