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멀쩡한 학교 건물을 허물고 신축하는 등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 시설물에도 예산을 투입해 각종 공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기관정기감사 보고서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이름을 걸고 학교 개축·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왔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국적으로 국비 5조5000억원과 지방교부금 13조원 등 총 18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내 230개교를 대상으로 3조1864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학교 건물은 안전등급이 D·E등급이거나 C등급이라도 리모델링에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될 때만 새로 지을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을 소진할 목적으로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개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후 건물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개축 사업을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철거 후 신축하기로 결정한 학교 건물 87개 동에 대해 감사원이 안전등급을 확인한 결과 80개 동은 안전등급이 B등급인 멀쩡한 건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리한 학교 재건축으로 2916억원 예산이 초과로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설 개선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도 예산을 투입해 리모델링하는 등 96억여원을 중복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재정 여건이 충분한데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해 시설 임대료 등으로 777억∼1374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대상 선정, 개축 여부 결정,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대해 개선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 전반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개발 사업 시행자로부터 학교 설립 예정지 내 축사를 이전하겠다는 이행 확약서를 제출받고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학교 인근 50m 내 축사가 남아 있는 채로 초등학교가 개교했고, 학생들이 악취에 시달리는 교육 환경에 노출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에 해당 업무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학교 설립 예정지에 대한 사후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기도교육청에 기관 주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명이 출장 중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특별휴가를 승인 목적 외로 활용해 경마장에 출입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와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기관 주의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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