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북한·이란 등 미국 입국 제한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3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몇 주 전 입국 제한 국가 목록을 작성했으며 현재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가정보국 등 여러 기관들과 함께 해당 국가들의 문제에 대한 설명과 재고해야 할 정책적 이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입국 제한 국가 목록은 적색, 주황색, 노란색 목록 등 총 세 분류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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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된 국가로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북한,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 국가가 포함됐다. 주황색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총 10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이나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또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면 인터뷰를 거쳐야 한다.

노란색 목록에는 앙골라, 안티구아 바부다, 베냉,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차드, 콩고공화국, DR콩고,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 협력이 부족하고, 여권 발급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며,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국민들이 시민권을 취득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60일 동안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노란색 목록에서 적색이나 주황색 목록으로 이동될 수 있다.

이번 목록에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여행 금지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도 포함됐다. 대부분 무슬림이 다수이거나 빈곤국 혹은 부패한 정부를 가진 국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국가들은 목록에 포함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 비자 소지자들이 이번 입국 금지 조치로 인해 발급된 비자가 취소될지는 불분명하며 영주권 소지자가 면제 대상이 될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번 입국 금지 국가 목록은 백악관에 제출되기 전까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