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 논의에 난색을 표했다.
한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서면 질의에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비트코인 비축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높은 가격 변동성이 문제로 꼽힌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월 1억6000만원대까지 올랐지만, 최근에는 1억1000만원대로 추락했다. 시장에서는 미래에 비트코인이 10억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과 어느 순간 0월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평가가 엇갈린다.
한은은 "가상자산 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거래비용이 급격히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보유액 산정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외환보유액은 필요할 때 즉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유동성과 시장성을 갖추고 △태환성이 있는 통화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이 적격 투자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는 게 IMF 기준이다.
한은은 "현재까지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에 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며 "체코, 브라질 등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유럽중앙은행(ECB), 스위스 중앙은행, 일본 정부 등은 부정적인 견해"라고 전했다.
차 의원도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의 외환보유액 편입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비트코인 전략 자산 지정은 범죄 수익 등으로 몰수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도 보유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외환보유액에 편입은 현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전략 비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세금을 이용해 추가 매입할 계획은 없으며 민·형사 몰수 절차의 일환으로 압수된 연방 정부 소유 비트코인을 비축 대상으로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연 정책 세미나에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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