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대기?…재건축 초기 단지 '혼선'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까진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막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A단지의 한 관계자는 18일 “정비사업 관련 법안이 변경되면서 일선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지난해 11월 통과돼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지침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A단지는 지난해 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구에서 접수하지 않았다.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이 시행되면 어차피 예비안전진단 절차가 생략된다는 이유에서다. 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안전진단 명칭이 바뀐 것)을 통과하기만 하면 된다. A단지 측은 재건축진단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사항 등을 질의했는데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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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무실 임차나 주민 모금 등 추진위원회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려고 했다. 현재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설립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새로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추진위 준비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수 없다. 아직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구의 검인이 찍힌 서면동의서 발급이 불가능해서다. 추진위 관련 운영 기준과 절차 등도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지침 미비로 법이 통과된 후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고 했다.

이어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빨리 사업 본궤도에 오르려는 조바심도 있는 만큼 재건축 초기 단지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또 다른 단지 관계자도 “6개월 가까이 업무 공백으로 사업 지연을 우려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