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의 숙고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며 반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헌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헌재는 18일에도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확정하지 않았다. 19일에 공지되지 않으면 선고는 다음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치권에는 지난 14일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1주일 이상 늦어지는 셈이다. 지난달 25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3주가 지났다.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마지막 변론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났다.
여야 반응은 갈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평의가 길어지고 있고, 변론이 종결됐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것을 보면 지금의 탄핵심판 평의 과정이 민주당 뜻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7일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면서 많은 국민이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라며 “오늘 선고 기일을 지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헌재 정문에서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다음날(3월 8일)부터 매일 도보 행진을 이어왔고, 일부 의원은 단식 투쟁과 삭발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8 대 0’ 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최종진술을 들은 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해 고지하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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