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잇달아 경영권을 매각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이후 6회에 걸쳐 가업 승계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늘렸지만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수혜 기업이 많지 않다. 주력 업종인 방제서비스업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가업 승계를 포기한 중견기업 A사가 대표적 예다.
세계 최고 수준인 60% 상속세율(최대주주 할증 포함)도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2023년과 2021년 각각 사모펀드에 매각된 삼화와 동진섬유는 수백억원대 상속세 부담으로 회사 경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야가 논의 중인 상속세 개편안에 가업 승계 지원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 상속세 부담이 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파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장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정책팀장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중소·중견기업들의 기업가정신을 꺾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정환/차준호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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