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할 경우 현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강남 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 실시하고 금융권이 다주택자,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올해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전세 안정화와 갭 투기 방지를 위해 5월로 조기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수요와 이상 거래 적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박 장관은 "투기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투기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도 이달부터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과 관리가 엄격히 이뤄지도록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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