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19일 밤에는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최 대행 탄핵을 논의했다. 이르면 20일 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해 그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1일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李 “헌법 위 최상목” 저격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 부총리가 아예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헌법 위에 최 대행이 있다”며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대한 직무유기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최 대행은 이미 국정의 임시 책임조차 감당할 자격과 신뢰를 잃었다”며 “침묵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덜 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방탄복을 입고 현장 최고위에 참석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 행진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상공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대표가 할 얘기가 아니다”며 “정치를 천박하게 만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건가”라고 했다.
◇野, 崔 압박 초강수 왜?
민주당이 최 대행을 향해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조차 회의론이 적지 않다. 최 대행을 압박한다고 해서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최 대행을 탄핵한다고 해서 그다음 권한대행이 될 이주호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확신할 수 없다”며 “최 대행 탄핵에 실익이 없다”고 했다.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군’을 재판에 참여시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마 후보자 합류를 이유로 변론 갱신을 요청하면 선고가 더 지연될 수 있다. ‘간이 갱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마 후보자 임명이 윤 대통령 탄핵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건 결국 ‘8인 체제’ 헌재에 탄핵 인용 압박을 위해서라는 평가다. 야권 관계자는 “최 대행 탄핵이 역풍보다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을 더욱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선거법 2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오는 게 향후 조기 대선 전략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재영/최형창/박주연/최해련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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