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신청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 조정관은 "수업일수에 따른 복귀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대생들은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학습 환경 개선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교수진도 학생들의 빠른 복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이 조정관은 "국민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경증 환자는 분산하고, 중증 환자는 적정 응급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원 전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9구급대가 입력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실시간 확인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응급실 현황 정보를 의료기관이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추가 배치해 이송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조정관은 "대한민국 의료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현장 의료진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 등 의료개혁 과제를 확실히 실행해 나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개혁의 구체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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