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핵심은 '프로젝트리츠' 활성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진화의 핵심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개발과 운영까지 맡는 방안을 찾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리츠’가 바로 공공성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키워드죠.”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20일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청산 대신 임대하는 특화 디벨로퍼를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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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동산포럼이 주최한 이날 조찬 세미나에서 김 과장은 ‘리츠와 PF 부동산 동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부동산포럼은 부동산 개발과 금융, 마케팅, 자산 관리 분야 업계 오피니언 리더와 학계, 법률, 회계, 감정평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 비영리 단체다.

프로젝트리츠는 개발 사업 초기 건물을 짓는 것부터 시작해 운영까지 맡는다. 인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적용받고, 공시·보고 의무도 최소화해 사업 지연 우려가 작다. 정부가 작년 6월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소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김 과장은 “일반 리츠는 설립 신고 이후 준공 때까지 2년 이내 공모해야 하는데 프로젝트리츠는 5년 내 공모해도 된다”며 “연내 과감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도심 개발의 물꼬를 틀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츠는 개발 이익을 사회에 배분하는 공공성을 갖춘 만큼 과감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프로젝트리츠가 토지 등을 현물 출자하면 양도세 등의 과세를 이연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적어도 공모 전까지는 과세를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