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영국 정부가 비대해진 정부 몸집을 줄이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공무원 수를 1만명 줄이고 정부 운영 비용을 15%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현지시간) 영국의 레이첼 리브스 재무장관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당시 공무원 수를 크게 늘린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공무원 1만 명 감축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운영 비용을 15%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1만개의 공무원 일자리를 삭감한다는 것이다. 리브스 장관은 27일 발표할 재정 계획을 앞두고 이같이 밝혔다.
영국 중앙정부의 정규직 공무원 수는 지난해 54만명을 넘겼다. 2010년 49만명이었던 공무원 수는 2016년 긴축 조치에 따라 38만명까지 줄었다가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력이 50만명대로 지속 증가했다.
정부는 세수 확보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리브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국세청(HMRC)이 AI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부처들이 기술 도입을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세수 확보 및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리브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영국 국세청(HMRC)이 AI를 통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부처들이 기술 도입을 통해 행정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리브스 장관은 27일 봄철 재정 계획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복지 예산 50억파운드를 감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는데 이는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짚었다. 노동당이 총선 당시 세금 동결을 내세웠는데, 복지 삭감안은 그들의 공약과 대치되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리브스 장관은 차입 비용 증가, 예상보다 부진한 경제 성장, 대서양 동맹 균열 등의 변수에 직면했다”며 “재무부는 ‘세계가 변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이번 예산안에서 세금 인상을 배제하는 대신 지출 계획을 조정해 향후 5년 내 재정 목표를 충족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 예산 삭감이 본격 논의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노동당 정부가 재정 긴축을 지나치게 빨리 서두르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영국 정부연구소의 제마 텟로우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기 위해 여기저기서 조금씩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영국은행(BOE)의 전 수석 경제학자 앤디 홀데인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 “경제가 침체 상태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긴축은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경제 기자
관련뉴스
